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정책으로 병원계와 개원가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정신을 기반으로 마련된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의료를 '복지'보다는 '산업'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성모병원 송현 진료부원장(가톨릭의대 흉부외과 교수)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는 훌륭한 산업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제도를 속히 개선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진료부원장은 "의료에 대해 공공성,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면서 "이러한 관점 때문에 의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봤을 때 추후 얼마든지 훌륭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병원의 인마이포켓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병원 내 영리 자법인 허용 등 다양한 이익 창출 및 활용의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진료부원장은 "지금은 병원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연구나 투자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많이 발전하려면 '산업'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발달은 단순히 환자 급증, 병원이익 확대를 넘어 관련된 모든 산업의 발달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의료를 산업으로 보자는 주장은 단순히 병원이 돈을 더 벌자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관련 산업들이 발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치창출까지 이어지는 것 등 넓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지금처럼 의료를 '복지, 공공재' 등으로 보고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초음파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고, CT기계도 더이상 발전이 없는 등 주변 산업들이 모두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에서 필수적인 의료만 복지로 놔두되, 병원이나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젊은 의과대 학생들은 모두 진료하는 의사가 될 순 없다. 다양한 직종,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 입원 등 국내환자의 이익률은 5% 내외인 반면, 해외환자는 40% 가량이다. 

최근 해외환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서울성모병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에 진출하는 등 이익과 재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진료부원장은 "현재 수가체계로 국내 환자가 1억을 내면 500만원만 이익인데, 이는 투입되는 인력, 시간, 재정을 고려하면 적자"라면서 "이렇게 계속되면 도저히 의료 발전은 없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 수가체계를 전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