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평가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과 소통, 평가기준과 절차, 그리고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두고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심평원이 기존 질병과 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평가대상과 방식을 확대전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부른 것. 특히 심장학회 등은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평가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의 수용성・투명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에는 중환자 기피, 조기 퇴원 등 진료 왜곡을, 국민들에게는 불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성급한 수량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의료기관에서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정림 의원은 지금과 같은 논의 방식으로는 제2, 제3의 허혈성심질환 평가 논란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제언했다.

문정림 의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과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