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장, 복지부 국감 이어 심평원 국감에서도 실손보험 심사위탁 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손보험과 산재보험 심사위탁을 준비하라"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 국감에 이어 또다시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가입 및 지급에 대한 불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에서는 외래 서비스와 비급여 등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해당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중복 가입시 입원에서 중복 혜택을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처럼 민간 실손보험도 심평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질환, 비급여 질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 심평원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심사위탁을 준비하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다에 따라 국민의료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심사처럼 향후 실손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심사 위탁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