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비중이 급증했고 진료과목별로는 여전히 성형외과의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외국인환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분쟁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국적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5만607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만2750명(15.5%), 러시아 2만4026명(11.4%), 일본 1만6849명(8%), 몽골 1만2034명(5.7%) 순으로, 이들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67.1%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은 지난 2011년 1만9222명(15.7%)에서 2013년 5만6075명(26.5%)명으로 3만6853명(192%) 급증했고, 일본인은 같은 기간 2만2491명(18.4%)에서 1만6849명(8%)으로 5642명(△25%) 줄었다.

국적은 변했지만 여전히 인기과목은 '성형'

환자 국적은 변했으나, 진료비가 높은 진료과목은 여전히 성형외과, 피부과가 자리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지난 2011년 이래로 3년 연속 성형외과였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3년 829억5839만원으로, 외국인환자의 총진료비 3469억9562만원의 24%를 차지했다. 피부과까지 포함하면 진료비는 1002억6245만원으로 사실상 미용·성형 분야가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전년(330만원)대비 14만원 증가한 344만원을 기록했다.

중국환자 증가에 따라 성형외과에서의 중국인의 비율 역시 급증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지난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였으나, 지난해는 67.6%를 차지했다.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1만6282명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남윤 의원은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유층 확대 가속화와 위안화 절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환자가 급증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중국 내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연예인처럼 성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져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환자 급증했음에도 관리 부재..."피해환자 속출"

하지만 성형시장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불법브로커에 의한 지나친 수수료, 유령수술, 유령의사 등의 관행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수면마취, 불법의료광고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다.

외국인환자 역시 이러한 불법의 온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 후 올해 9월 말까지 상담은 총 248건, 조정 신청은 5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외국인환자의 경우 정식으로 중재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환자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불법브로커들이 의료질서를 망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의 발길도 머잖아 끊길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의료관광을 허용했으면, 외국인환자의 건강을 위해 불법의료에 대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의료품질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