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낮은 신약 약가 책정,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으로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국내 약가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 등재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 약가를 낮추는 제도로, 당초 국내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 국산 신약 수출시 국내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게다가 국내 신약 가격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내 신약의 등재가는 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A제약 고혈압 신약은 국내 가격이 670원에 불과해 중남미 등에서 경쟁 고혈압치료제 X, Y의 해외판매가격인 1120원, 1157원 등과 비교할 때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B사의 위궤양 치료 신약 역시 2011년 1403원에서 올해 1192원으로 떨어져, 브라질, UAE, 터키 등 제약사와 수출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처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했다. 신약 가격 책정에서 R&D 투자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량 약가 제도도 오히려 제약사 부담이 더 큰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복지부의 지원정책은 핵심은 도외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 국가 경쟁력 확보, 국익창출 등의 효과를 복지부에서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약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약 가치를 반영한 실질적인 약가 결정,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유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사용량 약가 제도, 신약 약가는 리펀드 제도 등을 통합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부처 내 칸막이 없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