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원점부터 재논의...무산시 전국 서명운동"
"원격의료 원점부터 재논의...무산시 전국 서명운동"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4.10.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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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서 1인 시위
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인성 공동비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조인성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정부에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재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불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물리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13일 오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위원장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진료실을 지켜야 할 의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원격의료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왜 해야하며,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 하느냐"면서 "복지부가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을 국회와 복지부에 다시한번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과 의료계와 소통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원격의료 법안의 부실과 불안전성 그리고 위해성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부실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 회원의 이름으루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1만 한국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불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다음은 조인성 의협 비대위 공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원격의료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에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의 원격의료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고작 6개월간 11곳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시범사업은 엉터리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뤄주시길 기대한다.

Q. 복지부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지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또한 재협의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대화 재개 가능성은?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정협의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일단 비대위 입장에서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테이블 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화의 시작은 기존합의는 무효이며, 원점에서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는데 있다.

Q.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불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미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회원의 여론을 모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의료계와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부실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와의 대화가 무산된다면 즉각적으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Q. 물리적 투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물리적 투쟁과 휴진, 파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수위를 점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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