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11일 정기총회...원격의료 중단-불힙리한 건보제도 개선 '결의문' 채택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힘든 내과수련 과정을 마치고 개원하는 후배의사들은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안감과 교과서적인 진료는커녕 오직 심평원 기준에 맞는 치료, 터무니 없는 진료수가 등 악화되는 여건으로 의사로서의 출반선에 서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는 단지 내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내과개원의사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 의료수가 현실화, 노인정액제 등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들은 이날 "우리 내과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저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 서 왔다"고 밝히고 "하지만 최근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 가운데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내과의사회는 내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이,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소식이알려지면서 후배 의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사업기간과 규모면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원격의료관련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은 "내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줄어들면서 대형 수련병원에서조차 전공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으로,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를 둘러썬 불합리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의 척결과 노인 외래진찰료 정액제 개선이 대표적인 과제다.

내과의사회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료생협들이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통로로 변질, 불법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덤핑 등으로 주위 일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의사회는 "개정을 미루고 있는 초재진 산정기준,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정액제 또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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