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상담 보험적용 시급
1. 소아 진찰료 본인 부담금 인하 및 예방접종 무료화사업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해와 환경의 변화로 과거보다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가벼운 감기일지라도 아이들은 언제 합병증이 생길지 몰라 병원에 가야하므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동네의원에 가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절반만 내면 되는데 노인들만큼 더 소중한 아이들에게도 육아복지 차원으로 만6세 이하 소아들의 본인부담금 인하 또는 면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예방접종의 무료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가 소아과개원의들에게는 암울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모든 과가 다가올 중대한 사안이다.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내원 환자 감소 및 육아비용의 부담으로 결혼 기피와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1차 의료기관의 붕괴가 일어 날 것이다.
2.육아상담료의 보험화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호법 제정에 의하여 질병치료는 물론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예방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린이는 각 성장기마다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만 되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어 소아과 전문의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육아 상담을 위한 소아과 전문의들의 준비상황은 우선 전문의 수련과정에서부터 육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각 수련기관에서는 육아지도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육아상담을 준비해 온 대한소아과학회 및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들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소아의 성장 발육을 위해 표준이 되는 각 연령에 따른 육아상담 체크리스트 및 진료실 내원 환자에 필수적인 진찰항목과 진료기록을 1998년에 개발을 하여 복지부에 건의 제출되어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육아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육아상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아상담의 규격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소아 영양상담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소아과 경영분석을 하면서 소아과의사로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이 100%의 회원이 육아상담료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참으로 애석한 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등과 함께 육아상담료도 별도의 재정으로 보험등재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재정의 악화로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질병에 관한 개념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행에 나가는 과정 중에서 보험재정의 악화라는 명분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육아상담의 보험등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 재 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