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허용 법인...경영 '적자' 될수도
부대사업 허용 법인...경영 '적자' 될수도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4.10.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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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병원경영 개선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의료수익구조 개선이 먼저"

▲최동익 의원.
수익사업이 허용된 기타법인의 경영상황이,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비해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법인 의료기관들의 수익변화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의료손익’으로, 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부대사업 등 의료외 손익이 아니라, 수가 등 의료손익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타법인 상급종병 기관당 평균 2억원 적자...의료법인은 49억원 흑자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2012년 5년간 기관당 평균 2억원의 적자를 본데 반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기관당 평균 4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법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손익은 69억원의 흑자를 보였지만 부대사업 등을 포함한 의료외 손익에서 평균 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의료법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년간 평균 의료손익에서 123억원의 흑자를, 의료외손익에서 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흑자경영을 보였다.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부대사업이 포함된 의료외 손익에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의료법인이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면에서의 흑자폭이 커 총 손익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타법인 적자-의료법인 흑자...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이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서도 마찬가지.

지난 5년간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2억 27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손익은 2억 3300만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 손익에서 평균 4억 6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기관당 평균 총 손익은 6억 200만원 흑자를 보였다. 의료외 손익에서는 7억 7600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 78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는 의료법인들의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병원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라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 의료기관들은 지난 5년간 적자 운영을 해온 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모델링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경영수지, 의료손익이 좌우...수가현실화 등 의료수익 개선이 먼저

한편 병원들의 손익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병원규모 및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총 손익 그래프는 의료외 손익 보다는 ‘의료손익’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현실화 등 의료손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5년간 손익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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