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담뱃값 인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비준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확대, 흡연자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담뱃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선행국가 사례 통해 흡연율 감소 효과 입증
개발도상국·청소년·저소득층에 효과적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에서의 시행사례들만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인상된 시기에는 담배소비량이 감소하고, 하락된 시기에는 반대로 증가했다.

미국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주요한 금연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로 미 연방정부는 1950년대부터 8센트로 지속되던 담뱃세를 1983년 처음으로 2배 인상한 데 이어 적극적인 가격인상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2년 39센트까지 올랐는데,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담배 소비량이 가격인상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담배가격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가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

캐나다에서 1970년대 30센트 수준에 머물던 담뱃세는 80년대 들어 46센트까지 인상됐고,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1994년에는 미국의 5배 규모인 갑당 2.96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렇듯 1980~1990년대 초반에 이뤄진 급속한 가격상승은 급격한 소비량 하락을 가져왔는데, 미국 담배 밀수 문제 등으로 담뱃세를 다시 인하하면서 꾸준히 감소하던 담배 소비량이 다시 급등하게 됐다.

당시 담뱃세를 인하한 지방이 그렇지 않았던 지방에 비해 더 높은 흡연율을 초래했다는 캐나다의사협회지의 보고(CMAJ. 1997;156:187-91)는 담배가격과 소비량이 반비례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담배가격 탄력도'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담배가격 1%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율(%)을 의미한다.

국가간 비교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대다수가 0.5~1.0 범위에 속하고 선진국은 0.2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발도상국, 즉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격인상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 강화전략 도입 필요

그러나 담배소비량에는 가격정책 외에도 기타 비가격적인 정책이나 흡연에 대한 인식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성인 흡연율 28% 감소, 청소년 흡연율 52% 감소라는 이례적인 금연 성공사례를 선보인 뉴욕시는 2002년도 연방 담뱃세 인상 외에도 모든 사무실, 식당,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smoke free air act)을 도입하고 충격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담배통제계획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가 높은 주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이 길이가 더 길거나 타르, 니코틴 합량이 더 높은 담배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나 담배의 중독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인상만으로는 금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반발을 낳고 있는 세수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들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금연구역정책이나 흡연자 지원서비스 확대, 담뱃갑 건강경고문 강화, 담배 판매 및 판촉후원의 금지 등 비가격적인 측면의 금연정책 강화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