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5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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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A) |
’15년(안)(B) |
증감(B-A) |
|
|
% |
|||||
o 정부전체 총지출(a) |
355.8 |
376.0 |
20.2 |
5.7 |
|
o 복지분야 총지출(b) |
106.4 |
115.5 |
9.1 |
8.6 |
|
o 복지부 총지출(c) |
46.9 |
51.9 |
5.0 |
10.7 |
|
▪복지부 비율 |
c/a |
13.2%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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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44.1%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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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000억원의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46조9000억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과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조8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보다 10.4%(3조9000억원↑)늘었고, 보건분야가 12.3%(1조1000억원↑)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가 644억원에서 670억원(26억원, 3.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이 52억원에서 59억원(7억원, 13.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은 137억원에서 126억원(△11억원, △8.3%)으로 조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421억원에서 438억원(17억원, 4.0%)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13억원에서 1521억원(1408억원, 1248.8%)으로 확대됐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1816억원에서 2617억원(801억원, 44.1%)으로, 국가결핵예방이365억원에서 369억원(4억원, 1.1%)으로 소폭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은 185억원에서 51억원(△134억원, △72.4%)으로 대폭 줄었으며,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는 3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은 4101억원에서 4562억원(461억원, 11.3%),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신규)은 9억9000만원 책정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은 22억원에서 80억원(58억원, 258%),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366억원에서 444억원(78억원, 21.4%), 의료기관 평가는 38억원에서 70억원(32억원, 84.8%)으로 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신규)은 725억원을 반영했다.
건보가입자 지원과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된 건강보험 에산은 6조9665억원에서 7조7441억원 (7777억원, 11.2%)으로 늘렸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23일 국회 제출 예정이며, 이후 국회 예결위·상임위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확정된다.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
’14년(a) |
’15년(안)(b) |
’14년 대비 |
||
b-a |
% |
||||
총지출(A+B) |
468,995 |
519,368 |
50,373 |
10.7% |
|
회계별 |
【예 산(A)】 |
294,705 |
317,154 |
22,449 |
7.6% |
ㅇ일반회계 |
292,416 |
312,172 |
19,756 |
6.8% |
|
ㅇ특별회계 |
2,289 |
4,982 |
2,693 |
117.7% |
|
【기 금(B)】 |
174,290 |
202,214 |
27,924 |
16.0% |
|
ㅇ건강증진기금 |
20,030 |
27,189 |
7,159 |
35.7% |
|
ㅇ국민연금기금 |
152,187 |
172,760 |
20,573 |
13.5% |
|
ㅇ응급의료기금 |
2,073 |
2,265 |
192 |
9.3% |
|
분 야 별 |
【사회복지(A)】 |
380,047 |
419,518 |
39,471 |
10.4% |
ㅇ기초생활보장 |
88,245 |
81,254 |
△6,991 |
△7.9% |
|
ㅇ취약계층지원 |
15,302 |
21,202 |
5,900 |
38.6% |
|
ㅇ공적연금 |
152,189 |
172,762 |
20,573 |
13.5% |
|
ㅇ보육 |
53,279 |
49,194 |
△4,085 |
△7.7% |
|
ㅇ노인 |
63,848 |
87,798 |
23,950 |
37.5% |
|
ㅇ사회복지일반 |
7,183 |
7,309 |
126 |
1.8% |
|
【보건(B)】 |
88,948 |
99,849 |
10,901 |
12.3% |
|
ㅇ보건의료 |
19,284 |
22,408 |
3,124 |
16.2% |
|
ㅇ건강보험 |
69,665 |
77,442 |
7,777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