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억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은 바람직한 일로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1갑당 2000원 인상시키는 가격정책과 기타 비가격 정책을 망라한 종합금연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 나아가 추가 확보 세수는 애초의 인상 목적에 맞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회 증세에서 벗어나 인상 목적에 맞게 세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서민층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그간 몇 차례 담배 값 인상에도 하위 소득 계층 흡연율이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볼 때 서민층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그리고 2000원 인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 및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을 희귀병, 말기암 치료, 호스피스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위한 담뱃값 인상인가?

정부는 지난 11일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기준 현재 2500원 담배 한 갑 가격은 담배 소비세(641원), 지방 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진흥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 원가 및 이윤(950.5원), 부가가치세(22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1007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방교육세를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원가 및 이윤 1182원으로 설정하고 개별 소비세(594원)를 추가해 한 해 세수 2조 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서민층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그간 몇 차례 담배 값 인상에도 하위 소득 계층 흡연율이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볼 때 서민층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2000원 인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 및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분 일부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약 40%가 지방 교부세 등으로 이전돼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 경우 기초 연금 등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 악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금연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며 전자 담배 등 궐련 이외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영양 및 구강 건강관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억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은 바람직한 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몹시 중요하다.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번 담배 가격 인상으로 증대된 수입을 애초의 인상 목적에 맞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본회는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을 희귀병 및 말기암 치료, 호스피스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014. 9. 15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