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빈약한 국내 상황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우리나라 상황에 기반을 두면서 범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세 교수는 네덜란드 의료제도의 특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돼 급성기 치료의 경우 2/3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법적 민간보험, 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또 네덜란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하는 형태이고 각각의 보험자도 여러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로서 이는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가져와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보험급여는 확대보다 축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보험급여확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반을 두고 보험급여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주체적 과제 인식하에 외국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해 교훈을 도출해 내고 보험급여(확대)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확대를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제2차 보험급여확대추진반회의를 열고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보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 등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