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과체계 개선단 마지막 소위원회 개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논의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소득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11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규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은 11일 열린 11차 소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활동이 오늘 11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취지와 목적대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0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기획단은 이들 방안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취합,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에 대한 모의운영도 실시했다.

모의운영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두 마친 후 개선기획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11차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앞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

이규식 위원장은 "보험료는 국민의 지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2000년 보험 통합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선단은 이러한 사명감을 안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소득중심, 재정중립, 무임승차 배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단 마지막 활동이 되는 오늘 논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가입자에게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의 소득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방안대로 이행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약 84%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직장가입자 32~38% 정도는 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정기국회, 정부 부처에 해당 내용을 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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