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되는데 간호조무사만 포함한 시범운영으로는 정확한 수가 설계를 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 인력을 포함해 여러가지 시범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29일 병원간호사회 부서장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섭 사무관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제도화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3대 비급여 중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병동운영 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27개소, 48병동, 2255병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3만9000여명에 대해 지난해 100억원, 올해 186억원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간호인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원으로 구성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6.4, 종합병원은 1:7.6, 병원은 1:8.7 등이 배치됐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과 포괄간호 수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상태 파악이 용이해졌고, 이로써 의료진간 신뢰도 높아졌다. 또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 병실환경이 쾌적해지고, 원내 감염 요인이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능력이 향상되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실제 연구용역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간호제공시간이 1.6시간에서 2.7시간으로 1.1시간 증가했고, 재원일수가 9.5일에서 9.0일로 줄었다. 더욱이 환자 만족도는 4점 기준으로 2.6점에서 3.0점으로 올랐으며, 욕창발생률도 환자 1000명당 5.4명에서 3.9명으로 크게 줄었다.


구인난, 업무비효율 등 다양한 어려움..."여러 시범운영 다시 해야" 

하지만 간호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특히 지방,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병원별 인프라 차이로 질의 편차가 발생했고. 진료과가 혼재돼 업무 비효율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송이나 행정지원, 기본 간호보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병동도우미가 없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행해야 하는 효율 저하가 발생한 것.

이날 모인 병원간호사들도 간호보조인력에서 간호조무사만 허용하는 시범사업 단 한가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A병원 간호부장은 "그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하는 일을 간호인력들이 하고 있다"며 "이미 정부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시범운영해달라고 했는데, 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로만 한정해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당장 건보 수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간호사-조무사로 이뤄진 현행 시범사업 구조로는 정확한 수가책정이 불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종별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인력 포함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이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인지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청회를 통해 해당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올해말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말 시범사업 완료 후, 내년부터 지방병원, 중소병원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해 운영할 계획은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 2018년부터는 전체 병원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수가는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시범운영 및 연구용역에 따른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책정될 계획이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 간호사 확보와 간호대 정원 증원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 동영상 제작, 리플렛 등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간호협회, 병원협회, 시범사업 병원 관계자 등 정책 당사자와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