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1차의료활성화, 정부 가시적 대책 필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의원이 차지하는 비용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란, 전체 급여비 가운데 의원급이 차지하는 진료비의 비율.

일례로 전 국민이 1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했다면 2004년의 경우 그 중 356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됐지만, 작년의 경우 그 몫이 283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환자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급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 다시 말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2004년 71.0%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문정림 의원실 제공)

요양기관종별 급여비·환자 수 비중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확연하게 목격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환자 비율은 2004년 각각 10.7%, 10.7%, 6.3%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각각 14.5%, 13.4%, 9.2%로 늘었다.

이들 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또한 병원급 2004년 7.7%에서 2013년 16.8%, 종합병원 13.8%에서 14.6%, 상급종합병원 14.7%에서 15.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이라며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1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병원 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되지 못해왔다"며 복지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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