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스토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가 4월 18일자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형 1(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따라 스토가 10mg의 상한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토가는 4월 1일 적용된 155원의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판결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제출키로 했던 녹취록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보령제약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보령제약 측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