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준 팀장, 보건소 중심 시행…수가 낮을수도

▲ 손호준 팀장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가가 낮게 책정되거나 동네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 등의 검증이 제대로 될 지 벌써부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시범사업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적으면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며, 동네의원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장관은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9월 시범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 팀장은 "현재 복지부가 일부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과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면 보건소의 1차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의협 차원의 동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개별 의료기관 혹은 지역별로 더 많이 참여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이 원래 목표였으나 원격진료 부분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해 모니터링을 우선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손 팀장은 "이 사업은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나 원격을 통해 좀 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센티브에 대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가가 필요한  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하는데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대면보다 높다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관련 수가가 없었다"며 "현행법에 있는 것이니 수가를 책정하기도 쉬울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 간 수가와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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