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 주장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중 하나가 된 지 이미 오래.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높은 시장 잠재력과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로 인한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꼽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비스 산업이면서 환자를 돌보는 데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하는 만큼 최첨단으로인한 인력감축 산업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서 "의료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을 OECD평균으로 끌어올리면 12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를 1~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하면 12만4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치매특별등급이 설치되면 대상자가 38만9000명에서 44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여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특화된 의료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일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요에 크게 부족한 호스피스의 경우도 적정수가가 뒤따르게 되면 완화의료전문병상·전문기관 수가 증가될 것이고 이에 힘입어 관련 일자리가 예견되고 있다.

간호보조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로 대체되면 중고령자와 여성의 일자리 10만개가 생겨나고, 영양·운동관리 등에 대한 신규수요도 늘어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의료계·야당·시민단체등에서 강력 반대하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본격 추진되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기기·기술의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의료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2020년까지 약 18만 7000개의 새 일자리가 예상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시엔 중장기적으로 5000억 이상의 투자가 발생해 1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적용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 제도는 고용센터가 신규채용시 인건비의 50%(중소규모 사업장 최대 80만원·대규모 사업장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고 있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형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도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이럴 경우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성으로 전문통역사 등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게 된다. 관광·식당 등 관련 일자리도 활성화된다.

김 연구원은 "R&D를 포함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가 확대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라며, "미래 유망 신성장동력산업군에서 우위를 점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강화된 국가 경쟁력이 다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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