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의료영리화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 없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건보공단의 양대 노조 및 일반 직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사장의 의료영리화 행보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공단 노조와 직원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정부 입장 노선을 펼치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공단에서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서명 60만명, 온라인상 서명 140만건(지난주 기준)을 기록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법인을 허용토록 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국민들은 의료비 폭등으로 죽어나갈 것"이라며 "건보제도가 존폐위기에 다다르고 당연지정제가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단 직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등 야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공단이 이러한 움직임을 잘 이어나가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 확산도 가능하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의료영리화 확대로 자신이 이끄는 기관(공단)은 망하든지 말든지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미온적, 방관자적 태도 유지

공단 이사장의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재원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단이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관련 영상 제작에 협조 요청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발, 성명서를 통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와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했던 것이다.

만약 해당 광고 영상을 만들 경우 보건의료연합에서 김종대 이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이사장이 한 발 물러나면서 이 사건은 무마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당청구기관 정보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과의 MOU는 겉보기에 보험사기 방지 및 부당청구 방지용이지만, 사실상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검진기록 등 공단의 빅데이터가 민영의료보험사로 흘러들어가 '공적보험 축소, 민영보험사 확대'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었다.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사와의 교류 확대에 대해선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역시 비판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의 '민간심평원 설립 방향'과 동시에 건보공단의 '심평원 역할 축소'가 발표되면서 "이는 곧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서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단 A직원은 "부임 후 그간 이사장은 자신은 결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왔지만, 결국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내 '의료민영화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아왔을 정도로 공단의 흐름과 배치된 행보를 보였다"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건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우선해야 함에도 현 정권의 영리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