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문…24일부터 건정심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부터 마라톤회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측이 지난 10~15일까지 4차례의 수가계약을 위한 회의
를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지난20일 열린 건정심 제10차 회의
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3단체가 불참했지만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 등 각대표 8
명이 모두 참석한 점을 감안,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수가조정을 위한 향후 논의방향
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료 및 수가 등의 조정이 지연될 경우 건보재정안정에 적지 않은 차질
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위한 관련법개정(건보법시행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 늦
어도 27일까지 건정심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환산지수를 올해의 55.4원보다 6.3% 인상된
58.9원으로 제시했으나 건보공단측이 5.8% 인하한 52.15원을 고수함에 따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가 3%, 보험료 8% 인상이 돼야 건보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