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과거와 다른 제도…1차의료 패러다임 변화 이끌 것

▲ 이명희 회장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과거의 만성질환관리제와는 다르다. 모든 진료과 의사가 주도하게 돼 있고 1차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제도는 고혈압등록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신형 만성질환관리제 등으로 바뀌며, 의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안. 다음달부터 5곳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등에서 "주치의제, 보건소 참여, 건강관리서비스회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먼저 "최근 동네 의원의 몰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타개책의 하나로 1차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1차의료 위기는 정부도 잘알고 있기에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1차의료살리기와 건보재정안정화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결국 시범사업만 계속 하고 본 사업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의 실패 원인은 의사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차의료 진료 행태를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WHO와 UN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최대 목표를 전염병 퇴치에서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관리로 전환한 상황, 그리고 의사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가 제시하거나 주도하는 제도가 아니다. 개원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개발해 의사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과의 만성질환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환자가 적은 의원에 헤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보건소 개입은 지역의사회에서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즉, 지역 여건상 의사회가 운영하기 곤란하고 보건소와 의사회의 신뢰가 구축된 지역에 한해 보건소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맞춤형 건강상담에 대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주도의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진행·평가를 거쳐 환자 만족도를 얻어 낸다면 이 영역은 자연스레 1차의료기관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겠냐"며,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나 환자는 자유롭게 등록과 철회를 할 수 있고, 모든 진료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만성질환의 범위도 점차 늘려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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