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미래부가 임상시험사업 예산을 80억원 정도로 기존의 100억에서 삭감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고, 결국 사업단이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나섰고, 25일 국회에서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문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독립적 근거생성기관이 활발하게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난 2011년 독립연구수행기관으로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를 설립하고 연간 6천5백억을 들여 임상근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영국도 2006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NIHR)을 설립해 연간 약1조 7000억원의 예산을 임상연구과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올해 약 94억원이 공익적 임상연구 예산이다.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수준인데 이 조차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연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그동안의 공익적 임상연구는 대부분 신약개발에 투입됐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허 교수는 현재 정부가 하는 공익적 임상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공익성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약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공익적 임상연구가 아니라는 것.

허 교수는 “항암신약개발사업단,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등 우리나라에서 임상연구라고 하면 모두 신약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신약개발에 투입됐다. 제약사가 모두 가져간 것”이라며 “정부가 공익적 임상연구라는 명목으로 신약에 투자하지만 제약사의 임상연구는 조건이 좋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도 신약개발에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 이노베이션 부분에 지원할 뿐 제품에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하는 공익적 임상연구는 제약사들이 한 연구에 대해 과연 보편적으로 작동하는지, 연구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임상연구는 이제 국가지원임상연구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단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조직을 보건의료연구원과 통합하거나 혹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NECA 임태환 원장은 “조직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NECA의 예산이 남아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사업명칭도 바꾸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