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김종대 이사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누차 주장해왔던 '청구권 이관'을 로스쿨생에게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에 걸쳐 10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5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상근변호사가 직접 지도했으며, 학생들에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소송 관련 실무, 수가계약 및 약가 협상, 건강검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로 이뤄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청구·심사·지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없는 현재의 이원화된 청구체계가 반드시 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제도에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공단이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세계적인 제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법·제도상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전국 10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이 같은 실무 수습 과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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