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복지부 단독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은 복지부가 단독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정합의 사항도 일단 '중단'케 됐다.


의협이 21일 설명회 취소에 이어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추가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24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의정은 지난 16일 의정협의를 하면서 2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복지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격 모니터링을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던 24일 자정까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정부 단독이라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 등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계획을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은 '24일까지'라고 못박은 것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제시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협은 23일부터 홈페이지 프라자에 '보건복지부 원격 모니터링 전문'을 게시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협고문,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 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단과 처방이 배제돼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국 원격진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설명회도 자칫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어 전격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차 의정합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협의에서는 '파기'도 거론됐으나 협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을 아꼈다. 의정합의는 대정부투쟁과 논쟁을 통해 의료계 각종 사안에 대해 내용과 일정을 명기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  

그는 덧붙여 "복지부가 먼저 단독으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에 들어간 후라도 의협이 입장을 밝혀오면 추가 논의할 부분은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의정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