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항목, 지표 더 늘려야"
"적정성평가 항목, 지표 더 늘려야"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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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 목소리로 확대 주장, 의료계 반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론 학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이 '적정성평가'의 항목과 지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박춘선 연구위원은 24일 개최한 '건강보장 성과평가 체계 마련 및 발전방향' 포럼에서 "국민건강 증진, 과소 및 과다 이용 방지, 환자 가치 존중, 대기시.간 축소 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의료 질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미국 CMS는 임상과정과 환자경험, 진료결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VBP라는 평가를 시행 중이고, 영국에서도 환자경험, 치매관리, NHS 환자안전 지표, P4P(성과 지불) 등을 위해 의료 질과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최소화하고 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은 총 진료비의 45%에 달하는 5대암, 만성질환, 뇌졸중, 심장질환, 항생제사용 등 35가지 항목을 평가, 지표별·종합 결과와 등급을 공개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을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는 '적정성평가'를 확대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 역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고비용이거나 다빈도인 행위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만성질환위주의 통합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심평원 직원, 타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의료계 인사 모두 이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한편의 의료계 단체와 국회에서는 질타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적정성평가는 심평원의 장점 중 하나"라며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하고 이를 더 알려나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정성평가는 우리나라 의료 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라며 "확대와 동시에 지표와 항목의 세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의료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정신질환, 환자안전 등에 관한 지표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갖춘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며 "결핵, 자살 등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면 의료 질에 대한 평가와 통찰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적정성평가 발전 방향

경북의대 호흡기내과 박재용 교수(칠곡경북대병원장)도 적정성평가의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심층적으로 국민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성과는 곧 국가 재원 조달과도 연계된다면서, "민간 분야와 연관 시켜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도 "심평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정성평가"라며 "이는 공급자의 변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깊이있고, 자세히, 또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며 "보다 깊이 있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김선민 평가위원 역시 적정성평가에 대해 확대해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적정성평가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의 질에 대해 3~5줄로 답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제를 진단해야만 변화와 개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진단(적정성평가)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심장학회, 뇌졸중학회 등 일부 의료계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심장학회는 전수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고, 뇌졸중학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LI지표에 반발해 지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으로 인한 의료 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심평원에서는 적정성평가 항목만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해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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