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오는 2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을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의 추세 속에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문 의원은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며 “한국인의 특성에 의해 유병률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공익적임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약 95억 원으로,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명이 일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의 진행 하에, ▲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이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의 임상연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한광협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김영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이정환 의협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문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11년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를 설립하여 보건재정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임상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립보건연구원(NIHR)을 통해, 임상연구와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연구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양훈식 사업단장은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렇다 할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재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다양한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생성하고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