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치료비 높다" 연구보고서 계기


자보진료 수가를 두고 의료계와 손보협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자보환자 치료비가 일반환자보다 높다"는 자료를 통해, 같은 부상이라도 1
인당치료비는 자보환자가 494,809원인데 비해 건보환자는 58,233원으로 8.5배가 높고 입
원율과 식대 등에서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손보업계는 과다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무분별 입원종용 등이 근절되고 진료수가가 건
보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 3.1%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병·치·한의협 등 의료계는 7일과 10일 연이어 긴급모임을 갖고 손해보험협회
의 `의료계 일방적 비방 자료`에 강력 항의했다.
 
또 최근 인제·한림·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공동연구팀의 `자보진료수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도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 등은 도외시한 채 "진료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것
에 대해 "공정성 결여"를 들어 관련 기관에 연구보고서 제작 배포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언론중재 신청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청구 문제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의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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