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모든 신상을 공개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진료제한'을 실시하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 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무려 급여제한 대상자 1800명 중 500명이 6개월 이상 밀린 건보료를 내겠다고 했다"며 화색을 띄었다.
앞서 공단은 이달초부터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등 1800여명에 대해 '요양기관 무자격자 자격확인 의무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무자격자가 병의원에서 급여항목의 진료를 받았더라도, 모두 환자본인부담으로 100대100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들은 환자가 '무자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며, 초진은 물론 재진에서도 환자확인이 의무화됐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 전까지 의료계에서는 공단의 의무를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당연지정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행정적인 낭비, 환자들의 반발 및 폭행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공단의 오리발 내밀기식 모습을 보고 "무보수로 대신해온 공단의 자격조회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지연 이자 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상공개에도 끝까지 버텼던 고액체납자들..."태도 변화"
의료계의 공단 항의 방문, 감사원 감사 청구, 행정심판 청구에도 공단은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고, 공단에서는 "우려하던 사태 없이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열 실장은 "급여제한자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 공단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신상공개를 하고 망신을 줘도 눈도 꿈쩍하지 않던 고액체납자들이, 의무확인 제도 시행 후 밀린 건보료를 내기 시작했다"며 "정상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더 많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후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려 1800명 중 500여명이 보험료를 낸 것으로 공단에서 추계했다.
무인수납기 오류, 지나친 대기 문제..."없었다"
▲ 지난달말 의협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등의 집행부가 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병협에서 문제 제기했던 '무인수납기'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전국 지사, 지역본부와 함께 병원의 무인수납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다"며 "병협에서 우려했던 '무자격자의 자동시스템으로 급여비 지불'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병의원에 자체 전산실을 운영 중이었고, 무인수납기 사용 전에 '수납실'에서 자격관리를 먼저 시행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격확인으로 환자들의 지나친 '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발생치 않았다고 주장했다.정 실장은 "환자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병의원들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7월1일 서울대에 다녀왔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본관 접수창구에서 1시간 동안 상황을 파악 한 후, 외래담당 파트장을 만나서 심층적으로 제도에 따른 불편이나 민원을 물어봤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미 6월부터 시스템, 직원교육 모두 완료했고 별다른 문제 없었다는 것. 또 서울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방문해 확인 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상 없이 잘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앞으로의 시행도 순조로울 것 예상...다만 "실태 분석 시행"
이외에도 공단은 전국의사총연합의 행정심판청구와 의원협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도 완료했다.
그는 "해당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이미 수차례 공단에서 밝혔던 내용과 같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최근 의협회장-복지부장관 만남으로 의무확인제도가 긍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에 대해 의협에서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확대 시행시 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조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안다. 어느정도 분위기가 완성되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 분석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8월초부터 6~7월분 청구가 많아지므로 병의원들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운영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환자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