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오바마케어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기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메디케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중소 의료기기업체와 수출업체는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KOTRA 미국 마이애미무역관은 최근 ‘오바마케어의 허와 실’ 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가 기대됐다. 동시에 의료기기, 소모품 등의 수요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널리 알려진 ‘환자 보호와 치료에 관한 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은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3200만명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의료제도 개혁안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한 의료 소모품 제조업체는 오바마케어 이행 직전 2013년 말부터 갑자기 수출량이 감소했다.

또한 실제로 거래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위해 접촉 중인 중소형 규모의 바이어 상당수가 폐업했으며,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을 해야 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 이유는 늘어난 세금이다. 오바마케어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의료기기, 소모품 관련업체에 2.3%에 달하는 의료기기 소비세(Medica Device Excise Tax)를 부과했다. 세금 부과 대상 업종은 특히 심장 판막, 인슐린 펌프 등 필수적인 치료와 검사 제품마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는 물론 기존 거래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고, 연달아 대형 의료기기 업체는 직원 해고를, 중소형 업체는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됐다. 수출 기업도 피해갈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바마케어 이행에 투입된 1조 달러 이상의 의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메디케어(Medicare) 보조금 중 약 7000억 달러 규모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조금을 받는 의료기기 업체 숫자가 제한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인수 합병되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메디케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은 관련 분야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등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구매력을 높였다. 영세한 제품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기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수출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미성 마이애미무역관은 “오바마케어의 허와 실이 미국에서 아직 불분명해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전제하며 “새로운 의료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업계의 수출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