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더 확대 계획...학회 "여전히 문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기관에 이어 대한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등 학술 단체에서도 '적정성평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한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각하다"며 "심평원에 제기된 민원 중 절반 가까이가 적정성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도 "의료질을 위해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 질 개선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한편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현재 심평원에서 적정성평가 항목을 35개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의료계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평가서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인력 소모로 진료에 차질을 빚어 의료기관에서 적정성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병원과 의료인의 명성, 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평가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심평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평가기준 작성에 있어서 학회들이 참가하고 있고, 평가를 시행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에 대한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심평원에서 적정성평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방식을 개발 중이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뇌졸중학회와의 지표 갈등 문제는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진전을 이뤘고, 심장학회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정성평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인 사명이자, 국민이 바라는 업무"라며 "줄이기는커녕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의료계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더 많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원장의 주장과 달리 뇌졸중학회, 심장학회 등 전문가단체들은 여전히 적정성평가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5대암 통합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도 임상의사들의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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