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이 횡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제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갑상선암 과잉진단과 관련, 보험자들의 강력한 정책 이행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갑상선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 암이 됐다"며 "다른 암에 비해 증가율이 6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상선암과 관련한 진료비 지급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은 163억원에서 2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단율, 환자 증가율, 진료비 등은 높아진 반면, 사망률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보공단이나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갑상선암 관련 진료비 및 청구건수의 단기간 급증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고 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에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과다 진단에 대한 실태와 의료계 대처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후 공단과 심평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이미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손명세 원장은 "지난해부터 갑상선암진단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청구건에 대해 모두 선별심사를 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은 건도 꽤 많다"고 말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선진국의사들이 한국의 실적을 보고 기겁한다"며 "갑상선은 특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만들기 전까지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 과잉진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37주년을 맞아 갑상선암 과잉 진단, 진료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하면서, "토론회에서 향후 과잉진단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과잉진단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갑상선을 잘못 수술하면 평생 고생하게 된다"고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