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시설 기준만 고려하기보단, 이번 기회를 통해 통합된 노인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시의 단속과 점검을 펼치고 있고, 시설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고,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병상이 지나치게 많고 마치 요양시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 곳이 혼재돼 있다. 현재 요양병원 병상의 40%가량은 특화 병상으로 운영하거나 요양시설에 흡수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요양병원으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등 시설 기준 강화에 의료기관평가 인증 의무적용, 적정성 평가에 이번 소방기준 강화까지 지원 한 푼 없이 악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보호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한 치매환자가 방화해 커진 사고”라며 “1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여러 기관과 합동 또는 별도의 반복 단속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협회는 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포항의 요양원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지원됐다며 스프링클러 등 제연설비 설치 시 비용 지원을 주장했다.

협회는 "그동안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생각하는 논리로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요양병원이 정상 경영되도록 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 개원 문턱이 낮다는 이유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시설과 소방 기준 적용으로 기존 병원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새로 개원하려는 이들도 크게 고려하게 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노인 중심 보건의료복지복합체 고려할 때"

노인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를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고령시대 Care Coordination' 세션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활성화된 만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각각의 기능 강화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노인 중심 노인보건의료복지체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노인건강관리의 핵심목표는 노인들이 삶을 마칠 때까지 가정,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노화의 달성에 있다”며 “현재처럼 분산된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적 질병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이 포함된 팀팀 접근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노인주치의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병원도 이런 통합 시스템 아래 묶여야 한다는 것이다. 

희연병원 김덕진 이사장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개별적인 인격체지만 마치 수용소 같은 요양병원이 넘쳐난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가정으로 복귀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논의돼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면서 공동체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