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단직장노동조합)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1만 직원들은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이윤보다 생명"을 기치로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의 물꼬를 텄고, 이어 27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도 1박2일 파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공단 양대노조는 파업에 찬성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제도를 통해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꼼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의사는 매출에 따른 성과급을 받게된다. 결국 의사가 병원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병원 자본에 예속된 의사의 과잉처방 등으로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민간보험이 이러한 틈새에서 크게 뻗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환자들만 최고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양대 노조는 "의료비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게 되고, 환자입장에선 민간보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무늬만 뎅그러니 남아있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단1만여 노동자들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며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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