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진료수익 감소 보전 방안 필요
병원계의 근로시간단축제(주5일근무제) 시행은 반드시 수가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교수팀은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병
협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 및 3
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증원, 비3교대 근무자 시간외 근로 증가,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
분 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
비하고 응급의료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병원의 진
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병원 전체적으로는 -2.68~-4.70%의 진료수익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
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 진료는 토요일 진료의 평일 이전, 조기 및 야간진료 등 평일진료 기능
강화, 주말 외래와 같은 진료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은 휴가사용률
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며, 기존 인력 최대 활용, 시차제·탄력
적 근로 확대 등 시간외 근로 최소화, 휴가사용 촉진 등을 꼽았다. 조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좋으나 병원 경영 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
없는 제도가 되므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
되게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