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에서 질병군 분류체계 보완, 행정 손실에 따른 보상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앞으로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며, 시범사업 결과와 조정기전 연구보고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 부산의료원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했으나 진료비 중간계산과 최종 계산의 차액이 커지면서 환자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병원운영에 있어서도 모니터링자료 확보, 진료현황 분석 등 행정력 소모가 급증했고, 신포괄 예외 사항 규정이 문서화되지 않아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에 부산의료원측은 "수익감소 부분은 물론 물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중환자실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도 반영이나 신포괄 제외 기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 응급실로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포괄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욕창 재료대나 영양제 등 환자가 원해서 시행한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간호등급 적용, 질병군 분류체계 보완, 30일 이상 중간청구 간편 방안 마련 등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시 불완전한 코드나 의료기관간 기재양상 등을 모니터링해 질병코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 개선하고,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산의료원 등 병원에서 제기한 중환자 중증도 반영이나 수익감소에 따른 보상, 외상 응급환자 제외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심사에 있어서도 병원의 불만을 반영해 올해부터 요양기관별로 특수성을 인정, 차등화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상의사의 경우 질병코드를 정확히 선정하고, 질병분류담당자는 잘못된 진단명이나 코드를 교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제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