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수가협상결과는 민영화 정책과 교환

시민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맞바꾼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2015년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계약이 의원, 병원, 약국 중심으로 체결됨으로써 수가 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협상 체결 전인 5월 중순부터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협,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영화정책 입안과 맞바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의 의료계 보상 파이는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평균인상율: '13~'14년 2.36%, '15년 2.22%)를 달성했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이번 수가 협상은 평균 -2.24% 낮추는 것이 적정수가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가를 평균 2.22% 상향조정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원은 작년에 이어 연속 최고치(3.00% →3.05%), 약국의 전례 없는 수가 상승(2.89% →3.16%), 수가인상분의 약 40%를 차지하는 병협은 1.75%로 체결됐다"며 "지난해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 제시된 치협과 한의협은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부대사업 확장과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공급자 단체 즉, 의협, 병협, 약사회가 큰 몫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위료 증가율에 대한 비판도 했다.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8.7%에 이른다는 것.

수가 상승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인 개별 행위(검사, 시술, 행위 등)의 상대가치점수 상승과 진료량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2013년 기준 관련 비용만 1조 7000억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수가(환산지수)상승에 따른 소요액 6천7백억원에 비해 약 2.6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진료량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 원가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의 진료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들의 행태를 통제하는 기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진료량 통제기전인 진료비목표관리제 등의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런 식의 담합 구조라면 건강보험의 공적자산을 의료 민영화라는 자본 증식을 위한 기회비용 정도로 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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