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회의실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과 기재부·교육부·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민간위원 7명 등 총 15인 이내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다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재난의료지원예산을 대폭 확대(9.5배)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예비병상과 독극물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확충되며, 현장출동 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팀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세부사업계획에 따르면 △재난거점병원은 재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해 사고현장으로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발생시 다수의 환자수용이 가능하고, 현장으로 의료지원팀 파견이 가능하도록 예비병상·전문인력·재난지원물품 등이 준비된 의료기관으로 향후 전국을 1시간 내 접근 가능하도록 지정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식당·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산소공급장치·흡입기 등이 벽에 설치되어 있어 재난 시에는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병상과, 생화학재난 등 독극물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염제독시설을 갖추게 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와 신속출동용 재난의료물품도 배치되게 된다.   

△재난의료인력은 재난거점병원 응급의학전문의로서 해당 권역의 재난의료를 총괄하는 Disaster Medical Director 1명을 지정해 재난의료 실시간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현행 전국 65개에서 105개 이상으로 늘리고, 출동요청시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현행 8명에서 4명 내외의 소규모 DMAT도 구성할 계획이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재난현장에 출동해 현장응급의료소 또는 재난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수행하며, 의사·간호사·지원인력 포함 8명 내외로 구성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난의료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재난의료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안전처와 합동으로 해상재난, 생화학, 원자력 사고 등 다양한 재난 대응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할 예정이다. 

△재난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시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돼 재난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임시상황실이 이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365일 24시간 상황실로 바뀌었다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119상황실에서 정보보고를 받아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수 사상자 사고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재난의료강화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지원(27억7000만원→46억8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249억→310억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외상센터 2개 추가설치, 총 14개소, 366억→448억원), 닥터헬기 운영지원(현행 4대→6대, 94억5000만원→126억1000만원) 등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