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개혁으로 의료서비스 저렴
유일한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보건·복지수준이 미흡했던 대만이 성공적인 보험정책에 힘입어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ABC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최근의 대만 보험정책에 따르면, 무직자의 둔부골절수술·퇴직자의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현대
의학·전통의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치료든 부담 없는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년 전 실시된 새로운 보험정책으로 인해, 한달 평균 20달러의 보험료로 2~10달러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어떠한 병원, 어떠한 의사든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 대만의 보건체계는 이와 정반대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민의 절반이 비보험자 신분이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의료비 규모는 국민의 노여움
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선거를 통해 분출된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
은 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정부는 현재 국영 단일 보험공단을 통해 피보험자의 지불능력에 맞게 월별 보험료를 산정
하고, 모든 진료와 약물의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수가 및 약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시
민이 한달에 한번 전문의를 찾아가 X선·혈액검진을 받고 한달 분량의 약을 탈 경우, 정부는
400달러·환자는 대략 24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대만보험체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의사들은 물밀 듯 밀려오는 환자수에 불
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보험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2~3달
러 보험료 인상에도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보험정책을 십분 누리고 있는 국민, 불만을 표출하는 의료계. 보험재정위기 모면을 모
색중인 대만 정부가 향후 어떠한 정책으로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 낼지 우리정부도 유심히 지
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