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 발표

중소병원계가 현실성 없는 저수가, 비민주적 구태에 빠져있는 수가협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중소병협(회장 백성길)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계는 이번에 결정된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물가 및 임금인상율 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1.8%인상에 불과한 작금의 수가결정 행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중소병협은 "최근 수년간의 수가협상 결과는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에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현행 수가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병원 경영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의료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민주적 수가결정 과정을 고수해 오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비급여 개선 등의 조치는 고스란히 병원계의 고통분담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수익악화와 해결 기미가 없는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은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소병협의 판단. 따라서 복지부는 대통령께서 규제혁파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계 현실은 전혀 이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 확립으로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정부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정책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혜를 높여갈 수 있는 정책 즉각 수립 △8년째 동결하고 있는 환자 식대수가 현실화와 자원투입이 더 큰 병원계의 저수가 개선에 최우선으로 대안 마련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보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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