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

"경기도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경기도 재난의료지원단 설립추진, 보건소·보건 지소 역할 정립, 저소득층 어르신·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의원급 중소기업특례 세제혜택 등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의 공통관심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 독감 바우처 사업은 독감필수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120만명과 3세 이하의 영유아 3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접근성이 좋은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자는 것. 접종률을 올림으로써 독감 예방과 치료비 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미 2010년부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의 확산 성공을 이루어 낸 경험이 있다. 연간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보장확대사업은 중앙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 지소의 일반 진료를 지양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의 기능은 주로 예방사업·보건의료 사업의 조사, 교육사업과 방역 사업 등 임에도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듯 일반진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 이는 국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접근성을 갖춘 병의원에서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고,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과 관리, 보건교육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건소장도 의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저소득층 노인·만성질환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경기도내 소득 하위 20% 빈곤층 노인 16만8000명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진료를 못 받고 결국 병이 악화돼, 빈곤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약 90% 이상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민간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보건소로 이동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비 바우처를 제공해 질병을 전문·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 경기도 재난의료지원단 구성과 트라우마 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재난의료지원단(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DMAT)이란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긴급의료 시스템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재난 피해 복구 기간 동안에도 체계화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지원팀을 말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의료인들은 재능기부 형태로 자원봉사 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우려되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 구성체로서 참여를 제안했으며, 장기적인 심리 치유개념으로 안산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병의원 세제혜택 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과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었으나, 2002년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됐다. 이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병의원 경영에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내용으로써, 경기도 내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경기도 의사회는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상생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보건의료계의 현안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부와 경기도의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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