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 '비정상의 정상화 1차과제(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검토해 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과제이행 점검결과, '비정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령개정, 불공정한 관행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학자금 초과지원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행위 근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했고,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을 철폐하는 등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9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6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6건 등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과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임금체불, 대포차량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 개선 등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들은 공모전, 다짐대회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다만,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보완 및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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