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모집

포괄수가제도 효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억원에 달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21일 심평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본 연구용역을 통해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도입부터 당연적용까지의 효과 평가는 물론, 전면 확대 실시 이후 의료행태변화 및 의료의 질, 수가수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 제안서 등록은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후 약 9개월간이다. 심평원에서는 이번 연구사업 예산을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구를 맡은 기관은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행태 평가, 의료 질 영향 평가, 수가 적정성 평가 등의 연구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입원전·퇴원후 외래 전이, 환자수 변화 및 환자 이동 현황, 행위·약제ㄱ치료재료 등 사용량, 사용패턴 변화 등을 조사하고, △의료질에서는 재원일수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및 합병증 발생률 등을 평가하면 된다.

이어 △수가 적정성 연구는 환자본인부담금, 신의료기술 적용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나 △DRG 제도 확대 대상 등 앞으로의 발전 계획도 도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의 포괄수가 자료제출 현황이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DRG 도입에서 당연적용까지의 효과도 연구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심평원 측은 "당연적용에 앞서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우려했다"며 "이에 2012년 건정심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토록 의결했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포괄수가제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에 부분적․단편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는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의원 등 전 종별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제도운영 전반에 거쳐 평가가 이뤄진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변화,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자세한 공고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계약정보 /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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