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은 3개월만 국비 100%를 지원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한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액 100%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심리지원을 3개월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단 한명의 실종자를 구출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하며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20인 이상의 전문 상담가가 활동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우선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 9억원을 이용해 일부를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윤 의원은 "9억원은 5월과 6월분 예산이며, 예비비에서는 소요예산 40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을 확보하면 된다. 심리지원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마땅하다"며 "예산부처가 엄청난 사회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예비비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재난 관련 장사 및 장례지원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심리지원과 장사지원 절차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장례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