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전의총 갈등에, 공단 양대노조도 '합세'
공단-전의총 갈등에, 공단 양대노조도 '합세'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4.05.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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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주노총-한국노총 "전의총과 의원협회 오만방자하게 언어폭력 휘둘렀다"

최근 의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 경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물론 공단의 노조까지도 이를 반박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지난해 10월 공단 양대 노조 통합 합의서 체결식 현장.

건보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노동자들에게 '잉여집단'이라고 말하며 일터인 공단을 '해체하라'는 언어폭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노동자에게 '완장찬' 권력 운운하고. 의료기관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먼저 공단의 심평원 심사권 이양 주장 문제를 두둔했다. 노조는 "심사권 이양은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놀고먹은 인력이 많다보니 일자리를 주기 위해 진료비 심사까지 넘본다'는 대목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진자 조회나 현지확인 역시 '보험자'의 책무임을 명시하면서, "거짓, 부당청구로 해마다 연평균 40% 이상씩 환수금액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는 보험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는 '의·정협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조는 "공단 노동자에게 비판을 쏟아부은 자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의 밀실야합을 주도한 자들"이라며 "이미 사실관계나 이성적인 판단은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밀실야합의 주체로서 늘 공단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이나 시스템 정비마저도 '심평원과의 싸움 무기'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했던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에 "공단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잉여집단은 전의총, 의원협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지난 7~8일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사업, 연수원 건립, 수진자 조회 등을 두고 비판 성명을 냈고, 이어 9일 공단이 반박 자료를, 12일 전의총이 재반박 논평을 내면서 '의료계-건보공단'의 마찰이 다시금 불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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