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비판 논평 및 의원협회 해체 요구에 공단 해명자료 배포...전의총 재반박 예고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임을 망각한채 권력 야욕에만 눈이 멀어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9일 건보공단은 전국의사총연합 및 대한의원협회에서 제기한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호화청사 건축·현지확인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의총은 건보공단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해 "214억원을 들여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해 공단의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화청사 건축으로 재정을 낭비하며, 이사장은 업무조정에 대한 소임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된 전형적인 보신형 관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거대 권력화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하고,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차라리 해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단 측은 여러 의혹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우선 214억원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해 "14년간 운영돼 온 노후화시스템을 현대화려는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심평원과 연계되는 자료의 코드체계를 표준화하고,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보험 등 15개 내부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22개 외부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가능해지며, 진료비지급과 관련된 자격점검 유형의 확대,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등 급여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 제천에 건립 중인 건보공단 연수원.
호화청사와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군 지사의 경우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화돼 민원환경이 열악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이전할 사무실 조차 없는 농어촌지사부터 '정부 청사관리규정'을 준수해 낮은 비용으로 짓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어 각종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 시마다 외부장소를 임차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마침 제천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연수원 건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는 부정직한 의료기관들의 부당‧부정청구를 방지함으로써 다수의 정직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진자조회는 본인 진료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은 건강보험 7139명, 장기요양 2997명, 통합징수 2541명으로 총 정원이 1만2677명으로, 전국민 건강과 관련된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되려 '부족한 편'이라고 토로했다.
 
 
공단은 "전의총과 의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모든 사업은 방만한 경영이 아닌 합당한 이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 이후 부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합리화, 급여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반박자료에 대해 전의총 사무총장은 다음주쯤 '재반박'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다시금 의료계와 건보공단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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