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 및 회무보고 진행

 

대한의사협회 2013년도 감사보고에서 저조한 회비납부율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창, 장성구, 김세헌, 좌훈정 감사는 상반기 2013년 11월 4일부터 6월까지, 하반기 2014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고유사업 등 11가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근간의 회비 납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만호 집행부 이전 70%에 달하던 회비 납부율이 2013년에는 68%로 감소했다. 특별분회 납부율도 대부분 90% 이상이지만 인천(41%), 대전(68%), 경기(58%)가 특히 낮아 납부율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원들의 회비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자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산하 단체 보조금 등 지원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다. 지원금은 한국여자의사회 7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소요됐으며, 대한의학회 7억1900만원, 개원의협의회 7500만원 등 10억1100만원이 들어갔다.

이에 한 대의원은 "한국여자의사회의 7200만원은 사실 일회용으로 세계여자의사회한테 준 보조금이다. 매회 1억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며 15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상근임원의 상여금 과다 지급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통상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아왔고(연 600%) 이를 초과해 지급받은 상근임원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장의 대외사업 추진과 관련, 성격상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급적 현금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단 법인카드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 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는 총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직원이 52명에 달하는 점도 재정위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제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이창 감사는 "의협의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보고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협 재정악화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의협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빈번한 상임이사회의 사표 제출은 협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기획, 보험, 의무, 정보통신 등 핵심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측은 협회 직원의 전체적인 직무를 분석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 정원의 적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대의원회, 시도회장단, 대형병원 의료원장, 교수단 등 그 인맥과 경륜을 존중하며 역량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사건도 언급됐다. 정보통신이사 공석 1년여만에 터진 사건인데 의협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의 성명, 비밀번호, 면허번호 등이 노출된 것. 이에 감사측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협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가 심사평가원에 이관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진료비가 삭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의 문자메세지 발송도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여론몰이 혹은 강요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경비는 물론이고 집행부의 과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회장 탄핵 동의서도 수면으로 올랐다. 경기도 대의원은 95명이 동의한 의협회장 탄핵 동의서가 있다는데 감사가 이를 직접 확인했는지 물었고, 감사는 변영우 의장에게 "감사단에서 의장단에 요청했는데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 의장은 "동의서는 대의원회 의장들이 모여 확인하고 밀봉해놨다. 법적문제가 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함"이라며 "법정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내놓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의원의장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의서는 대의원실의 장치가 불량해 의장 중 한 분이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11개 회계 전체를 합쳐 총 수입은 185억원, 총비용은 181억원, 당기순이익은 4억원의 이익이 있었다. 관리비는 임직원 인건비로 76억원이 지출됐다.

고유사업의 자산총계는 67억원이지만 이 중 부채총계가 66억원으로, 실제 고유사업에서 쓰는 자기자본은 1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2013년 회무보고는 배포된 자료집으로 대체했다. 단 만성질환관리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대의원의 질의가 제기되자 집행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해 몇 곳에 제안서가 들어왔고 일부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이 들어가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회무보고 내용에는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운영안(기획이사)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기획이사) △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기획이사) △대회원 민원서비스 강화(기획이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기획이사)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학술이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회의 결과(학술이사)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대책(법제이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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