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개정 노력은 긍정…최종의견서 전달할 것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장려금 지급제도는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먼저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며,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반영하는데 있어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예고안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고 제약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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