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R&D 투자의 윤곽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연계해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2013년도 14.4%)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 실현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해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해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포함했다.  유사‧중복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이다.

특히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해 ‘기획→집행→평가→환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 지원해 투자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방향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며,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