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내 제약시장에 쓴소리…제도개선 촉구

유럽연합(EU)이 국내 제약관련 시장의 신약관련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의 개선을 촉
구하고 나서 국내 제약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최근 `무역장벽보고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이 한국에 요구하
는 제약부분 개선책들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 제프리 화이트헤드 위원장은 "유럽은 한국이 혁신적 의약
품에 대한 처방과 환자의 약품 구입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환자들이 쉽게
최신 의약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약가정책에 있어 불분명한 방식을 채택, A7 국가들과 비교는 하되
하향방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다국적 제약기업의 시각에서는 혁신적 치료가 무
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약가재평가 방식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외국계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단가억제조치를 취하
고 있는 반면 한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책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DUR)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 사용 심사가 단가가 아닌 순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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